[보도자료] 법원, 10만 유튜버에 사진 저작권 침해 1,000만 원 배상 판결
유튜브 채널 ‘뉴스포터’ 운영자 신혜리 씨가 사진기자의 보도사진을 무단·반복 사용해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외신 사진기자 박준수 씨가 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포터 신혜리 사진 저작권 소송에서 1심 승소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기자 박준수가 유튜버 뉴스포터 신혜리 상대 사진 저작권 소송에서 1심 승소하고 1,000만 원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판결문 전문과 공정이용 항변 전면배척, NYT의 저작권 침해 중단 요구 등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뉴스포터 2차 가해] 오픈넷의 ‘공익소송’ 법률지원이 개인에게 남긴 피해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에서 100건의 공개행위와 3,377개의 서명이 한 개인에게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 기록합니다. 2차 가해, 평판 훼손, 아카이빙 부담과 프리랜서 언론인의 직업적 비용을 살펴봅니다.
[뉴스포터 2차 가해] 오픈넷이 말하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신혜리를 ‘저작권 합의금 장사 피해자’로 분류한 오픈넷의 기준을 검증합니다. 민사소송, 실제 라이선스 시장, 판결까지 ‘합의금 장사’라면 정당한 권리행사는 무엇입니까? 오픈넷의 ‘합의금 장사’ 낙인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뉴스포터 2차 가해] 박경신의 공정이용 기준은 왜 신혜리 사건에서 달라졌나
박경신 교수의 2008-2025년 저서·논문·판례해설과 뉴스포터 신혜리 사진 저작권 사건 법원 제출 의견서를 비교했습니다. 변형적 이용, 보도사진의 창작성, 앤디 워홀 판결에 관한 기준의 차이를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