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터 신혜리 소송] 라파엘 라시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의견서

📌 30초 요약 Q&A (핵심 내용): 추가 피해자 의견서

이 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영국 출신 프리랜서 외신기자 라파엘 라시드가 한국 언론 생태계의 체계적인 저작권 경시 관행을 지적하고, 프리랜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며 재판부에 제출한 연대의 의견서 전문입니다.

뉴스포터에 의한 저작권 피해자는 사진기자 원고 1명뿐인가요?

아닙니다. 피고 측은 마치 원고 박준수 사진기자 1인이 과도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려 하지만, 본 의견서를 작성한 라파엘 라시드 기자를 비롯해 다수의 독립 언론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저작권 침해에 기반한 영리사업 모델로 사료됩니다.

피고(뉴스포터 신혜리)의 핵심적인 추가 침해 사례는 무엇인가요?

원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에 더해, 라파엘 라시드 기자가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지에 기고한 사설 원문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여 네이버 유료 구독 플랫폼(페이월) 뒤에 놓고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창작물로 부당한 영리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저작물 무단 도용 관행이 미디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프리랜서의 취재 활동을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며, 정당하게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는 매체와의 심각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여 저널리즘 환경을 훼손합니다.

별첨 H: 가디언 원문 및 뉴스포터 무단 번역본 대조표

(Appendix H: Side-by-side comparison demonstrating the verbatim nature of reproduction)

라파엘 라시드 사설 가디언(The Guardian) 원문 뉴스포터 무단 번역본 (네이버 유료 페이월)
Before I moved to South Korea, 12 years ago, I hadn’t really come across suicide in my social life. Now, every year I hear of friends, or friends of friends, taking their own lives. The recent suspected suicide of K-pop star Moonbin has focused minds yet again on this problem – one which is far from limited 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but is a full-blown social crisis affecting Koreans of all ages and backgrounds. However, it is young people in particular who are bearing the brunt. 12 년 전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친구나 친구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 케이팝 스타 문빈의 자살로 인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연예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령과 배경을 가진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전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So what is going on?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Korea, after all, is a dynamic country whose global reputation is remarkably positive. It has made from the behemoth that is K-pop and its film industry, to its innovative skincare products that have revolutionised the beauty business. These achievements have solidified South Korea’s reputation as a cultural powerhouse and global trendsetter. 한국은 글로벌 평판이 매우 긍정적인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한국은 케이팝과 영화 산업에서 뷰티 비즈니스에 혁명을 일으킨 혁신적인 스킨케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문화 강국이자 글로벌 트렌드 세터로서 한국의 명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Yet beneath the facade lies a mental health crisis of grave proportions. In 2021, South Korea recorded a suicide rate of 26 per 100,000 people,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Suicide was the main cause of death for those aged 10 to 39, with 44% of teenage deaths and 56.8% of deaths of those in their 20s attributed to it. Mental illness was identified as the leading cause of suicide. 하지만 그이면에는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살은 10~39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10대 사망자의 44%, 20대 사망자의 56.8%가 자살에 기인했습니다. 정신 질환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I have seen this crisis with my own eyes. Many of my closest friends have struggled with suicidal thoughts and depression. They often cite societal pressures to succeed, feelings of isolation, worthlessness and discrimination for not conforming or being different. It’s a conversation that’s become all too familiar and many of my peers are seeking psychological help, albeit discreetly. While more people speak openly about mental health than they used to, the topic still remains taboo and is often seen as a personal weakness or failure. 저는 이 위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 중 상당수가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성공에 대한 사회적 압박, 고립감, 무가치함,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그 이유로 꼽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고, 많은 동료들이 조심스럽지만 심리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이며 개인적인 약점이나 실패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uicide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s just one manifestation of the constant pressure and stress that young people face in a hyper-competitive society. In the case of Moonbin, in a live chat just days before his passing, the singer with the group Astro said, “I’ve chosen this job, so I need to handle it”. Police found no signs of foul play, and suspect he died by suicide. 연예계 자살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겪는 끊임없는 압박과 스트레스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그룹 아스트로의 가수 문빈의 경우, 사망 며칠 전 라이브 채팅에서 “내가 선택한 일이니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However, the crisis is not confined to K-entertainment and there are no shortage of daily headlines about people making “extreme choices”, a euphemism for ending one’s life. This includes schoolchildren – factors such as academic pressure and bullying are cited as explanations. 그러나 위기는 K-엔터테인먼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목숨을 끊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는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도 포함되며, 학업 압박과 왕따 등의 요인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This month, three teenagers fell to their deaths from high-rise buildings within five days of each other in Seoul’s affluent Gangnam district. Although the factors at play will be complex and varied, the place is known for its high concentration of elite schools and expensive private “cram schools”. 이번 달에는 서울의 부유한 강남 지역에서 5일 간격으로 세 명의 청소년이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이 지역은 엘리트 학교와 고가의 사설 ‘학원’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In the hope of securing bright futures for their children, many parents throw them into an intensive education system, which takes precedence over socialisation and wellbeing. This obsession stems from the highly competitive job market, where good grades and a prestigious university degree are seen as necessary for obtaining stable and well-paid employment. The result is that the vast majority of children, some as young as two, are sent to cram schools on top of regular schooling. 자녀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부모가 사회화와 복지보다 우선시되는 집중적인 교육 시스템에 자녀를 던집니다. 이러한 강박관념은 경쟁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좋은 성적과 명문대 학위가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아이들이, 심지어 두 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정규 학교 교육 외에 학원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Here’s the thing: South Korea is a deeply unhappy country. Having written a book on the topic, I’ve explored how South Korean culture places strong emphases on both conformity and competition, a contradiction that can generate stress, isolation, suppressed emotions, and deep dissatisfaction. 한국은 매우 불행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쓰면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스트레스, 고립감, 억압된 감정, 깊은 불만을 유발할 수 있는 모순인 순응과 경쟁을 강조하는지 살펴봤습니다.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aim to reduce the country’s suicide rate by almost 30% within five years, and to shorten the gap between mandatory mental health checkups from 10 years to two. 최근 정부는 5년 내 국내 자살률을 30% 가까이 낮추고, 정신건강검진 의무화 기간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Not all mental health treatments are covered by national insurance,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people to access mental health services. Private counselling and therapy sessions can be expensive. This financial burden can be especially challenging for those who require ongoing counselling or therapy for conditions such as depression. Help centres and helplines also exist and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but these are mainly reactive measures to address mental health issues after they have developed. 모든 정신건강 치료가 국가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상담 및 치료 세션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우울증과 같은 질환으로 지속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헬프 센터와 헬프라인도 존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 대응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I once tutored a seven-year-old in English. She did not get to bed until 10pm each day because of all her extra tuition and CV-embellishing activities. During my lessons, she tended to fall asleep. She was anything but happy. I felt terrible contributing to her misery, and quit. 저는 일곱 살짜리 아이에게 영어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학원과 이력서를 채워야 하는 활동 때문에 매일 밤 10시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 아이는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불행에 기여하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져 그만두었습니다.
As South Korea continues to dazzle with its outward image of perfection, the glaring paradox at home can no longer be overlooked. It’s time to break the cycle of competition and conformity and create a society that values compassion and individuality. Above all, policymakers need to restore hope in citizens that South Korea is a place where they can simply be happy. 한국이 외형적인 완벽주의 이미지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내면의 눈부신 역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과 순응의 고리를 끊고 배려와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책 입안자들은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시민들의 희망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 English Original Text by Raphael Rashid (라파엘 라시드 의견서 영문 원본 보기)

존경하는 재판부 귀하,

I am Raphael Rashid, a British freelance journalist who has lived and worked in Korea for over 14 years, contributing regularly to The Guardian, The New York Times, Nikkei Asia, Al Jazeera, and other international outlets.

I write this letter to provide context on the importanc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independent media professionals and my observations of systematic copyright practices within Korean media.

Unlike staff journalists who receive regular salaries and benefits, freelance journalists depend entirely on individual assignments and licensing fees. We have no guaranteed income, no sick pay, and no pension contributions from employers. Our written work, photographs, and other creative output represent our only tangible assets. Copyright protection is not merely a legal technicality for freelancers; it is the foundation of our economic survival.

When media, whether traditional outlets or monetised digital platforms such as YouTube or magazines behind paywalls, use our work without permission or compensation, they are directly undermining our ability to earn a living.

In 2019, I experienced firsthand how Korean media approaches copyright. Channel A used several of my photographs in their current affairs programme without permission or attribution (Appendix A).

When I discovered the unauthorised use, I invoiced Channel A for 100 won (Appendix B). This was not about the money, but about establishing the principle that permission must be sought before using a journalist’s work, regardless of where it was originally published.

Channel A acknowledged the oversight, apologised for using my work without prior consent and for inadequate source attribution, and agreed to pay the symbolic fee (Appendix C).

However, the fact that such basic permission protocols were not in place initially reflects a broader pattern I have observed within Korean media: that content found online, particularly from foreign sources, is often assumed to be freely available for commercial use without explicit consent or basic professional courtesy of asking.

The importance of proper copyright procedures became even clearer during my recent work with MBC. Earlier in 2025, I participated as the protagonist in a documentary called <라파엘 리포트 : 윤석열은 왜?> examining President Yoon Suk Yeol’s martial law declaration. When the production needed to feature my Guardian articles as on-screen graphics (Appendix D), MBC obtained formal licensing agreements from Guardian News & Media to feature these on screen (Appendix E).

Over 14 years covering Korean affairs, I have observed consistent patterns in how Korean media outlets approach foreign copyright material. Outlets frequently cite “social media screenshot” or “from an online community” as source attribution, regardless of the content’s actual origin, which obscures the original creator and suggests the material is public domain. There appears to be an assumption that foreign journalists’ work is more freely available than domestic content.

These practices extend beyond photographs to complete articles. International outlets frequently find their content translated and republished on Korean platforms without permission.

In one instance I discovered personally, an opinion piece I wrote for The Guardian (Appendix G) had been translated in its entirety and published behind a paywall on a monetised platform (Appendix F). A side-by-side comparison demonstrates the verbatim nature of this reproduction (Appendix H). This represents direct commercial exploitation of copyrighted content, demonstrating that the systematic disregard for international copyright extends across all forms of media content.

When outlets can freely use creative work without permission, it makes freelance journalism economically unsustainable and creates unfair competition between those who pay licensing fees and those who simply take what they need.

Copyright protection serves a vital function in supporting independent journalism. Asking permission, providing proper attribution, and paying licensing fees when appropriate are not unreasonable burdens but basic professional standards that exist in every developed media market.

For freelance journalists like myself and Mr Jun Michael Park, copyright protection is about ensuring that those who create original content can continue to do so professionally and sustainably in an environment where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espected.

Respectfully submitted,

Raphael Rashid
Freelance journalist
Seoul, South Korea
December 1, 2025